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민주당은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형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사법부를 향한 당 지도부의 압박도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내란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헌정을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세력에게 감형이나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주권과 헌법수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일말의 죄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에게는 사형조차 가벼운 처벌이지만,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거 5공화국을 다룬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해 "야 이 반란군 X의 XX"라는 글을 올렸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감히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독재를 꿈꾼 내란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