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청와대는 13일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저녁 청와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실질국이지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양형 참작의 사유도 없어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입장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며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