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추진단이 법안을 공개한 후 연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했다"며 원상복구를 천명했다.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라며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검찰 개혁 관련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의원 간 토론 등 질서 있는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사전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의미가 되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진단이 발표한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소청법에 담기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정부안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하는 데다, 수사범위 제약이 없는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면 검찰 개혁이 오히려 검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영원히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의 로망이 중수청법에 모두 다 담겨 있다"며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정부안대로 입법이 되면) 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권 그 자체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가지면 검찰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라고 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구성이라고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도 국민의 명령은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안) 전체가 다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턱도 없다,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6인(김성진 김필성 한동수 장범식 변호사, 서보학 황문규 교수)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봉욱 대통령민정수석에 대해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두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법안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라"며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주류 의견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할당에 모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권력형 범죄나 재벌비리 범죄의 대응 역량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되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은 두는 쪽으로 일종의 절충책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패악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다. 그러면서 거대 악에 대한, 거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분명히 하는 것은 책무"라며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 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숙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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