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길에 올랐다.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식 추진으로 과거사 문제에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고, 마약·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에 합의하는 구체적 성과가 눈에 띈다.

또한 대북·지역 현안에 있어 한일 양자 및 한미일 삼각 공조를 더욱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다만 양국의 이견차가 일부 남아있는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와 일본 수산물 안정성 관련해선 뚜렷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양 정상은 이 사안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긍정적 차원의 실무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칸사이 국제공항에서 일본 측 환송을 받으며 1호기에 올랐다.

靑 "셔틀외교 정착"…과거사 '진전' 초국가범죄 '맞손' 한미일 '공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을 넘어 완전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진일보한 성과물도 내놨다.

우선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측은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골 DNA 감식 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위안부 등 극히 예민한 사안의 이슈화는 피하면서도 성의를 보인 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며 "(조세이 탄광)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리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정책 등을 비롯한 역내 안정·평화에 있어서도 한일 간 긴밀히 안보협력을 이어간다는 데 양 정상이 공감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에도 입을 모았다.

다만 일본 측은 북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의 지지를 요청한 반면, 이 대통령은 한중일 삼국간 소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CPTPP·日수산물 온도차 남은 과제…공급망 등 민생경제 협력엔 공감
경제·민생·지역 현안 등에선 한일 양 정상 모두 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등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기로 하며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의향을 재차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우리의 기본적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 대응을 했다. 상세히 논의된 건 아니다"라며 "긍정적 논의를 했고 '실무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그 이슈에 대한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에 있어선 일본 측이 적극적이었다. 위 실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저희가 청취했다"고만 전했다.

다만 양 정상은 공급망 문제가 양국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큰 틀에 공감하며 추후 적극적 논의로 이어나가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위 실장은 "이 (CPTPP와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 부서간 협의를 요구하는 문제"라며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고, 그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에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전돼 오고 있다. 조금 더 최종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밝혔다.

중국 이은 '윈윈 방일' 새해 실용외교 첫단추…李대통령 "한일 새 60년의 원년"
일부 진전과 과제를 함께 남겼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실리를 챙긴 '윈윈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중일 갈등 국면 속 한일 및 한미일 삼각공조 틀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 중인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이미지를 일부 희석하며 일본 내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에 이은 방일 계기로 대한민국 외교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더욱 명확히 각인시켰다.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일관된 우호 메시지로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 견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문제의 일부 진전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비핵화 구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한일 양 정상이 각자의 내치·외치 부문 성과를 챙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은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가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가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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