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택건설실적통계가 과소추계됐다는 걸 알고도 뒤늦게 사실을 바로잡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4년 4월 30일 주택공급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해 1월 말 주택공급 DB 누락 가능성을 확인해 자체 전수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약 19만 2000호의 실적 누락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는 그해 1월 24일 문제 인지했고 2월 2일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과소 발표 원인 분석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2월 15일에는 과소 발표 추정 규모와 원인, 통계 수정 소요시간을 보고받았고, 3월 4일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과소발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국민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같은 해 1월 및 2월분 주택건설실적통계 공표 시에 과소집계된 통계치를 활용했다.

국토부 장관 등은 과소발표 사실과 추정 규모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그해 4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전 과소집계된 통계치를 근거로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통계가 과소발표된 것을 파악한 2024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주택건설실적통계 과소발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오류를 은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할 위험이 크다"며 "즉, 단기적 혼란 방지를 이유로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주거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