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극단적인 여야 대치 속에 170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가 또 한번 미뤄졌다.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중요해졌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차 종합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속 수사를 위해 추가로 특검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78명)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6일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170건이 넘는다. 그간 여야 대치와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국회가 제때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의된 반도체산업특별법도 그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 법안은 또 다시 표류할 우려가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 단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 아닌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줄다리기 끝에 11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이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으로 다수 법안이 반대나 기권 없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공공·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사업시행계획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안 통과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