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방안과 관련해 "입법은 입법부 소관이며, 어떤 주장도 의총과 당원이 함께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하되, 최종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 방향은 당내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의총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제안 역시 결정하는 건 당원과 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상황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전제로 한 보완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참석 의원은 "전반적으로 당에서는 일부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보고, 대부분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를 심도 깊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당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신 데 동의하고 그런 원칙을 제시한 만큼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 조직과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해 "행정부 입장을 존중하는 관례가 있는 만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시점까지) 논의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보완수사권도 수사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로지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혁 과정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경계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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