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민주당…한국노총 반발 퇴장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3일, 오후 04:32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65세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를 열고 특위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 수렴,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을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 노동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년연장은 논쟁의 단계를 넘어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며 “명확한 목표와 일정 하에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 산하 청년TF는 △(가칭)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 △청년 일자리 질 개선 △저출생·인구감소를 반영한 고용지표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청년 직무교육,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취약청년 구직활동비 등에 전액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분 보완 정원 마련 △민간부문 청년채용목표제 도입 △비수도권 취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년연장특위는 향후 입법 논의와 고용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을 위원단에 선임하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관계부처 대표로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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