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유턴'에 "정부 뭐했나"…국회 긴급 현안질의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8일, 오전 06:00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 입법 지연'을 거론하자 여야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 25%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그간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이런 야당의 지적을 외면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격적인 관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27일)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총공세를 이어갔다.

단식 중단 후 당무 복귀를 앞둔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며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사이에서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 요청이 없었다"며 "정부가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방미 후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발표한 김민석 총리를 '헛발 방미'라며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야당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요구했던 점을 강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압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MOU(업무협약) 자체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현안 질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라도 현안 질의를 열자고 했는데 구 부총리도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현안질의를 열어도 아무것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기류를 전했다.

반면 민주당 측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뉴스1에 "정식으로 현안질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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