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설탕세는 글로벌 국가 중 120여 개국이 도입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나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날(27일)에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해당 발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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