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94.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광역단체 가운데 인천시와 서울시는 각각 4.57%와 3.4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세종시(2.68%)와 대전시(2.64%)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2.15%)과 대구(2.26%)는 2%대 초반에 머물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