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충격 속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27일) 돌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면서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은 다음 문제이고 먼저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검증부터 국회 비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준 동의를 받는 일엔 재적 과반 의원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력 등 국익을 위해 비준이 아닌 정상적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고 공청회도 거쳐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날 정일영 의원 발의안을 포함하면 6건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에서 비준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 비준보다 입법을 통해 국회가 (투자에) 관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비준이냐 법이냐 다툴 게 아니라 일단 준비돼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관세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비준하면 일종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일본도 MOU를 체결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긴급 현안 질의 제안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 안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국회가 야단법석 떨 듯이 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 잠시 숨을 고르는 게 좋겠다'는 게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특별법은 협상 내용만으로 논의하지 않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했을 때 산업 공동화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 고용 문제 등을 두루두루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정부 측에서 경제·재정·산업·고용 영향을 포함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대비할지 알려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건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간다는데 그러려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은 SBS라디오에서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한 건 비준 동의를 하고, 그 다음 후속 법안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임 의원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나, 재경위원장으로는 서로 해석 여지도 있고 하니까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서로 지혜를 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절충안 논의 가능성도 언급된다.

재경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서 "지금 특별법이 무겁게 만들어져 있으니 심플하게 다듬고, 비준은 한국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 위주로 핵심적 부분은 비준하는 것으로 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하자는 얘기도 가능할 수 있다"며 "그 절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