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들어 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를 세우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와 가맹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법으로 무인키즈풀 등 사각지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오직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증명하겠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속도전을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은 당일 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질타했는데, 이는 여당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대통령 말씀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크게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었고 저희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화와 타협, 협상과 조율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국민께서 요즘 국회가 일 좀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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