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제안을 '설탕세 징수'라며 비판한 야권을 향해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설탕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소금 섭취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제안을 비판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설탕세'로 표현하며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라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 뉴스"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X에 글을 올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 또한 설탕 부담금과 설탕세는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통령은)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 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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