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관세협상 실패도 결국 야당 탓 하려고 한다"며 "문제만 터지면 남탓하기 바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노란봉투법·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다 통과시켰다"며"그 기세로 했다면 대미투자특별법도 진작 국회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다"며 "우리당은 지난 연말 정부여당에 신속 꼼꼼하게 국민에 알리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밟자고 계속 요구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율 이인하된다며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그 이후에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비준이 필요없다는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은 적 없다"며 "그냥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를 낮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한 셈"이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사회권을 넘겨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
이라며 "대신 필리버스터 정족수 요건을 신설하려고 했던 당초 개정안이 삭제하도록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해서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번에 수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법안을 막아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강행했던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7월 시행되는데 그 전에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수정·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미 관세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국회 책임이 100%'라는 막말하고 있다"면서 "저는 정부 여당으로부터도 그렇고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한번도 그 법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가 190석에 육박한다. 국회에 슬쩍 국민의힘을 끼워넣어서 마치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해줘서 됐다는 뉘앙스를 제발 풍기지 말고, 그런 책임전가 하지 말고 팩트시트에 나온 대로 망 사용료든 온라인 플랫폼 규제든 그에 대한 약속을 안지켜서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꼬집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