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29일 "정부가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및 추가경정예산 여부와 관련해 "추경 문제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지만 확장 재정은 올해 민생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해 있다"며 "한국경제는 불평등 문제를 거의 해소하지 못한 채 달려오고 있고 AI를 비롯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한 재원 조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금융과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며 "그래서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에서 '워치'는 계속해야 한다"며 "돈을 쓸 때 지금 돈이 얼마 남았지,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지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처럼 '재정 워치'를 끊임없이 하면서 현재 확장 재정 기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예산 관련 정책을) 만지는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추경 대상 산업 후보군으로 꼽히는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K컬처 문제는 정부가 손을 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의) K컬처가 정부가 손을 대서 만들어진 건 아닌 거 같다. 육성할 때 정부가 돕는 것이 돕는 게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의 세제 연구 용역 관련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마 부서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변형도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판단도 있을 것이다. 저희는 연구를 해서 판단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구회에서)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뒷받침 연구는 아마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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