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도시철도 역사·고속철도 교량·석유시설·일반댐 등은 2030년까지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만 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내진율이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보강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