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 방안을 보고 받고 즉각 추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의 정책 우선순위가 논의됐다.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강화 △계좌지급 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검토됐다.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 과제보다 중요성과 시급성이 다소 약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첨단·바이오 IP(지식재산권)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특히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매우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또한 국정 성패 기준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크기에 달려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도 개선할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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