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집행 부서나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 집행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체감 정책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하길 희망한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우선 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낮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인공지능)·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중 AI·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선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첨단 바이오 분야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기대 수익이 커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현재 1100여 명 수준의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최우선 추진 과제는 여러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과 시행 계획은 과제별로 법안 발의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발의·시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