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진들로부터 ‘국민체감 정책’을 보고받은 후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비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현재 1100여명 수준인 인력 규모의 대폭 증원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AI·첨단바이오 분야는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이지만, 특허 출원 건수의 대폭 증가로 심사 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 안팎으로 길어지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 외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며 범죄자금 도피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국정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