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제공=조은희 의원실
29일 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29 부동산대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용산은 희망고문·태릉은 원칙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10년 넘는 표류 끝에 행정 절차를 20개월이나 단축하고, 수십 차례의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공급 실적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주택 수를 무리하게 늘린다면, 확정된 계획과 법적 절차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고 용산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킴 부지 역시 다르지 않다. 토지 정화와 문화재 조사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곳에 과거의 실패한 대책을 재탕한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공급에 불과하다”며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매달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릉CC 부지와 관련해선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한 지역”이라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문제 삼아 국무총리까지 나서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던 정부여당이, 태강릉 앞 개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과 문화유산 보호 원칙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해 온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10·15 대책으로 묶인 이주비 대출 규제만 완화해도 43개 사업장이 즉시 움직일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의 미래를 볼모 삼아선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