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숫자만 보면 야심 차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8년 이후로 늦은 주택 공급 시점 △대출 규제와 청년·신혼부부 소득 한계 △태릉CC·과천 등 주민 반대 등을 꼽으며 "지난해 당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 대책을 1월 말이 돼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런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문제에 있어 수요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문제를 터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DMZ 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정면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사전에 조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인데, 이는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무능한 아마추어식 일 처리가 여러 곳에서 쌓이다 보니 한미관계가 여기저기 삐걱대고 관세협상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휴전선은 그냥 하나의 선이 아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13만 국군장병과 4만 유엔군 장병들의 피로 물든 선"이라며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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