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연말 원 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자, 수차례의 구두 개입과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죄다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렸다”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두 달 뒤에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이 시기와 금액까지 특정해서 구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하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환율 조작국이 된다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환시장과 수출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한미 동맹도 약화돼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이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노후 자금까지 끌어서는 환율 개입을 멈추고, 무모한 재정 폭주와 기업 옥재기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