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신기술 실증·모빌리티 혁신 촉진에 기여한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6명과 2개 단체가 수상했다.

'훈장'은 박동민 전무이사와 김홍목 국장이 수상했다. 박 전무이사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및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했다.

김 국장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했다.

'포장'은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근정포장)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근정포장)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근정포장) △이대섭 국무조정실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기여한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외 9명과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주어졌다.

'국무총리표창'은 인증절차 합리화에 기여한 최종욱 해양경찰청 계장 외 9명과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한 서울경제진흥원에 주어졌다.

특히 이번에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와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민간과 공공 모두 힘을 모아 경제·산업 전반의 대도약을 위해 규제합리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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