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특례조항 숫자만 많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먹지도 않을 맛없는 반찬만 잔뜩 갖다 놓고 맛있는 반찬은 빠져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별법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행정통합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당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본인으로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을 보며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면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면서 "행정통합을 하는 목표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언급,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에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라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내용과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들로 가득하다"며 "겨우 한시적으로 돈 좀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하나.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특별법을 내놨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했다"며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선거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심이 느껴지고 이런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 온다면 어떤 형태의 협상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에 알맹이가 빠져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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