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SNS 정치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업무보고 등 공식 석상에서 강조해 온 생리대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관련 업체들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사실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그 의미를 짚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설탕 부담금 이슈 역시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던졌습니다. 해당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해 온 흐름 속에서,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250여 명이 상주하는 금융타운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웃으며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정책은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의 발언에 비해 화제성이 떨어져 기사로 소비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소통은 국민 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라인 소통의 개척자’로 불릴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터넷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포털사이트와 함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진행하며 누리꾼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토론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신설해 국민 제안과 토론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아침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격주로 진행된 연설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정책 비하인드를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국정 운영의 공식 창구로 격상시켰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높였고, 명절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며 소통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성 언론을 거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해 왔습니다. SNS를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도 적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기사로 소비되기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논쟁적 의제를 먼저 던져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 역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통령의 언어는 ‘설명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발언이 곧바로 국정 시그널로 해석되는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론화 이전에 논쟁만 확대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