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재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을 둔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WHO, 설탕세 공식 권고’란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하자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제도”라며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