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1년간 유예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
이 대통령은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도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지적도 했다. 그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면서 “그래서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는가.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더구나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수백 퍼센트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 가며 1년씩 세금 중과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 됐다”면서 “날벼락이요? 문제로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됐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