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이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합당론이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들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조 대표 역시 최근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고,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하던 30여 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진행되면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혁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이런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적 협력과 합당은 엄연히 다르며 합당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근본적 차이부터 해소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도 SNS를 통해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혁신당은 1989년 헌재가 지목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해민 당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토지공개념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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