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여당 주도로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월23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엄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엄 검사는 "일방적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지난해 9월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엄 검사는 '부장검사 패싱' 질문에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신가현 검사)에게 증거관계를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지난해 10월23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신 검사는 정기인사로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엄 검사는 법사위 국감에서 '문 검사가 쿠팡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 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 처리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무혐의 처분은 엄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했다. 엄 검사만 문제 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지 의심을 들게 한다"며 "(법사위의) 엄 검사 고발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새벽 배송 금지부터 시작해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해 민노총(민주노총) 비위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 또한 든다"면서 "이런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실질적으로 한미 간 관세에도 악영향을 줬다면 조심스럽게 법사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엄 검사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 직접 관련된 사건을 다뤘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룬 검사마다 법사위에서 많이 불러서 망신 주고 겁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라며 "엄 검사와 문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니 그러면 동시에 고발하자"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회가 언론보도를 갖고 위증을 판단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 사건은 수사를 안 했어도 수사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단 하나도 위증했다고 확실한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 하나만 가지고 (위증을) 판단할 수 있냐는데 당시 문 검사 증언도 있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 사건) 기록을 보름 만에 본 (신 검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분히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을 위해 (메신저 등) 물증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며 "이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몇 사람이 죽었는데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미국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나"라며 "검찰 쪽에 물어보니 엄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하더라. 있는 놈들 편에 서서 서민, 노동자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검사인데 여야가 단호하게 처단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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