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고 하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어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입장을 물었다.

박 처장은 "사법권 독립이나 사법행정의 독립도 (사법부의 독립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궤를 같이했다.

박 처장은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에 더해,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한다"며 "하급심 약화가 매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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