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했다.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우 의장은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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