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 간 괴리도 거론했다.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가공식품 가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밀가루, 설탕 공정거래 분야 조사를 제가 취임한 후에 검찰에 지시해서 검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면서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 값 때문 아니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제 곡물 가격 흐름과 동떨어진 국내 가격 움직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값이 몇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이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며 “그게 왜 그러겠느냐,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단언했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집행력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뿐 아니라 경찰, 검찰, 행정부처까지 거론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씩 물가가,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며 특정 품목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요소뿐 아니라 전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과일도 그렇고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했다.
물가 대응 방식도 ‘상시 관리’와 별개로 ‘집중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물가는 물론,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의 핵심을 ‘정책 신뢰’로 연결했다. 그는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놨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 우대·우선 정책을 재정, 세제, 금융뿐 아니라 조달 분야까지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