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들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집값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억 원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로 200억원을 내고 사는 선택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평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는 지금도 늘고 있고, 지방의 젊은이들은 서울·경기·인천으로 떠난다”며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오지 못하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아동수당, 지역화폐, 산업 배치와 기반시설에서도 지방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불공평하다’는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며 “판이 기울어져 있을 때 형식적 평등은 오히려 불공평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부내륙철도 사례를 들어 정치·재정의 수도권 편중도 비판했다. 그는 “60년 동안 말만 하던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GTX 한 노선에 7조 원이 든다”며 “사람이 몰리고, 집값이 오르고, 다시 수도권으로 쏠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국면에서의 국가 경쟁을 ‘국가대항전’에 비유하며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지만,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정치는 사회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다”며 “머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한다. 잘하면 기회를 주고, 문제 있으면 내쫓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