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 일원화 및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재입법예고하는데 있어 보완수사권은 별도로 하고, 당에서 말한 걸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 입법예고 이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날 저녁 대통령과 '이견이 있으니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 '당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안에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된 것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상관없다"면서 "숙의를 통해 반영하면 좋겠다는 내용에 따라 수정 의견이 있고 그걸 반영해 재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할 때 다룰 것이라 이번 건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숙의해서 예외가 필요한지 아닐지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고, 보완수사권이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현시점(에) 당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입법예고가 나오고 제출되는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당의 의견을 확인하고 간다"며 "제출된 입법예고안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제출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입법예고 제출 전에 당 측과도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저는)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지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분이 상당히 있고 검찰개혁 주장자 중에도 있으며,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폐지를) 주장하지만 법무부 산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며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하게 논의해서 극소화하자는 게 제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걸로 보인다"며 "당으로서는 보완수사권 입장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할 것 같고,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직 파기한 것은 아니고, 원래 틀을 짠데서 조금 더 빨리 압박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국회에 법을 제출하면 협상의 기본 약속을 지킨건데, 지금은 통과를 빨리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쿠팡 때문이지 않냐 하는데, 그건 확실히 아니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해달라는 압박"이라며 "어차피 갈 길이니까 진도를 내려 하고, 여야가 함께 (특위를) 만들었으니 다양한 후속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한 김 총리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쿠팡 등 사안을 강하게 따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팩트와 다르다. (그는) 매우 정중하게 한국 시스템을 위반한 것 같은데 대체 뭔지, 이해는 되는데 과열이 안 되게 관리하자고 했고, 이후에도 문자를 주고받고 '콜 미 JD, 콜 미 민석,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쿠팡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대한 쿠팡의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미국 반응을 체크하니 미국은 관세협상 관련 속도를 빨리내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 언론이라 보기는 어렵고, 프레임을 잡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의도도 애국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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