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청년층 사이에서 회자되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을 단순한 유행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며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적었다.
특히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배경을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 기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본 이동의 기준이 ‘수익률’이 아니라 ‘규칙의 공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 실장은 최근 국내 지수 반등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를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장 기본 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라는 의미다.
김 실장은 정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조치를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치 그 자체보다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정책 선택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변화가 ‘투자자 보호’와 ‘일관된 규칙 집행’으로 체감될 때, 청년층의 자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병영 내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병사 월급 인상 이후 군 복무 기간 중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주식과 금융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제도 이해와 기본 투자 원칙을 갖추려는 흐름”에 가깝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의 이탈은 무관심이나 투기 성향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시장 구조와 제도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