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대정부질문 9~11일 진행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성과를 앞세우는 한편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민생대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정부 준비 상황까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질타와 함께 대응 상황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 등에 대한 특검도 요구할 전망이다.

법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1심 9·13일 줄줄이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심리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도 결론이 나온다. 특검팀은 각각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심리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새해 첫 기자간담회…특사경 인지수사권 등 주요 쟁점 관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새해 첫 기자간담회인 만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성과 및 향후 감독 방향 등 최근 쟁점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은 금융위 통제를 받는다"고 밝히며 '무소불위 권력' 비판을 인식한 듯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9일 처리...내달 9일까지 활동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특위 구성안 의결 후 한달인 만큼 내달 9일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에 따르면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한다.


복지부, 2027~2031학년도 의대정원 최종 논의·확정 예고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최종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추계 기반 2037년 의사 부족분을 4262~4800명으로 산출한 '공급모형 1안' 채택에 따라 단순 산술적으로 연평균 732~840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신설될 공공·지역의대 정원 약 600명을 제외하고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학별 증원 상한선이 적용돼 실제 증원 규모는 추계치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추계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합의 불발 시 표결 처리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 1월 고용동향 발표
국가데이터처는 11일 '1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층 고용 위축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0%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비중 하락세가 지속됐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KDI,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2026년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어, KDI 역시 눈높이를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KDI는 9일 '경제 동향 2월호'를 발간하며, 13일에는 재경부가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정부 측의 경기 진단을 내놓는다.


법원, 12일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선고…노상원 2심도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대로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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