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8일 국회에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의 속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경제 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투자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 후속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며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유통규제 개선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유통규제 개선에 대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 기구로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형과 중소형 마트 경쟁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는 대통령 말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