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전문 인력을 통해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2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 우리 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 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통과·처리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소통 그리고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에도 뜻 모아
당정은 유통규제 개선 및 대·중소 상생방안도 논의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온오프라인 규제와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온라인 비중 확대 등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근로 규정 감독의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논의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정과제 등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 추진 상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의 법안은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개혁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등 추진하는 개혁 입법은, 12일 본회의가 있어서 2월 국회 처리를 목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 이후 처리될 예정으로 목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며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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