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며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며 "1998년에 3억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실거주 의도인가, 투자 의도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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