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인 재정 이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예비타당성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권한도 직접 이관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충청북특별차지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하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과 전북, 제주와 달리 제도적 혜택에서도 배제돼 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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