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코스피 5000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닿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 실패”라며 제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9일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 돌파를 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성과”라면서도 “AI(인공지능), 로봇, 반도체나 이차 전지 등에 자금이 몰리고 성과급이 넘친다.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BSI(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내수와 수출, 투자 모두 100을 밑돌고 있다”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이다. 공장이 활력을 잃으면 협력사와 도급업체가 제일 먼저 흔들리고 지역시장과 마트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대로 놔두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고용으로 더 많이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만 안주해선 안 되고 차가운 윗목을 더 살펴야 한다.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효용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버거운 금리, 환율, 에너지 등 3대 비용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조 대표는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인력 훈련, 협력사 동반 성장에 앞서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부울경 등 제조업 비중 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및 대출 확충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그 돈은 말 그대로 생명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조국혁신당 지적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