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 장관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에 미국의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이번에 미 국무장관(마코 루비오)과의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제기된 상호 관세 인상 문제를 비롯해 협력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통상 분야에서의 문제가 안보 협상에서도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약속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선 난항을 겪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여파가 핵잠·원자력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헀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잠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협의체(TF)’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핵잠 범정부 협의체(TF)’를 이미 꾸린 바 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선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 설명은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적자를 겪어 와서 한국정부에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을 줄이려 하는데, 진척이 없다면 관세를 높여서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한국이 빨리 임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포함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국 정부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루비오 장관이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고, 앞으로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데 긴밀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이다. 법안엔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비준을 주장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소극적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을 수용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와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