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가 서울 임대주택 34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매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3~4만호로 추정된다며 "이 아파트 3만~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매도 압박이 현실화하면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고 지금 또다시 이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며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