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임대물량 자체를 급격히 줄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 업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이날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렸다. 관련 내용을 지난 8일 처음 올린 후 사흘 연속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5만 6700여 호"라며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약 60~70%인 3만~4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왜곡으로 서울의 등록임대 주택 중 절반 이상인 18만 7000호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비(非)아파트가 아니라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곳들에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서울에 신축 4만호 공급만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인데 주택시장은 단기물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급이 유지될 때 안정된다"며 "지금 불안의 핵심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부터 구분하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민간임대 비중은 86.7%이고 공공임대는 8.5%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구조에서 단순히 매입임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공급 위축과 임대료 불안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겸비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다"며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신설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과 관련해 "국가 중대사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니까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선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강원·충북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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