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원대표는 “서울 임대주택 34만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고 이중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3~4만호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아파트 3~4만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한 “서울 등록 임대주택 34만호 중에서 절반 이상인 18만7000호 정도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라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면서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근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매입 임대 사업자에게서 찾고 있다”면서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점식 의장은 “2020년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등록 임대 물량의 대부분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라며 “지금 불안의 핵심이 아파트인지 비 아파트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불안의 본질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본다. 반면 비아파트는 전월세 공급 축으로 기능할 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LH 공공매입 임대에서도 미달이 나타난다. 선호되지 않는 주택에는 수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에 약 4만호 매입 임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이 논리라면 서울 신축 3만호 공급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택 시장은 단기 물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유지될 때 안정된다”면서 “지금의 문제는 비 아파트가 아니라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이다.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