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탕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핵 잠재력을 포함한 힘과 억제력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억제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며 “상호성에 어긋나는 9·19 군사합의 복원, 휴전선 일대의 군사훈련 중지와 단계적 정찰 중단까지 검토하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서는 우리나라 군 부대 정보를 보고하고,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이 확정된 게 5개월 전”이라며 “민주당은 그런데 방첩사 해제 시도에 이어 간첩 범위를 확대한 형법개정안도 물타기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력과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뭐가 책 잡혀서 그렇나”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 앞에서는 강해지고 북한 김정은 앞에선 작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강한 일본을 표방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은 자칫하면 미일 동북아 안보 주도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총리는 한반도가 직면한 엄혹한 안보 격랑을 고성으로 회피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북한의 선의라는 허망한 구호에 기대는 두 번의 실패를 또 할 건지도 정부는 답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국무총리의 오만함으로 얼룩졌다”며 “오만의 극치인 김 총리는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보 현안에 대한 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실히 답하기는커녕, ”어디서“, ”얻다 대고“와 같은 고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며 “단순한 질의 의원에 대한 무례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감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안보 핵심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군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김정은 심기 보좌’라는 뼈아픈 지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군의 명예를 위한다면, 호통칠 시간에 흔들리는 안보 태세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무총리의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무한히 책임지는 자리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능을 감추기 위한 ‘호통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