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 경직성·유연성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국내 일자리와 임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인력난과 외국인 고용 확대 흐름을 거론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막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국내 일자리 대체하고, 그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항의한다”며 “그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무 밑에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을 계기로 추진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언급했다.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부여해 필요한 노동자를 들여오는 방식이 국가적 통제·관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계속 유지할지 평가를 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 구조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키려는 태도’가 오히려 신규 채용 위축과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논쟁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되면 죽음”에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로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도 낮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한 번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불황에도 대응이 어렵다 보니 다시는 안 뽑는다”는 인식이 강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 길은 있다는 믿음은 결국 안전망 확충”이라며, 안전망 재원 부담을 기업이 일정 부분 떠안는 방식의 ‘교환’도 언급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유연화 논의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소기업·소상공인·하청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업별·정규직 중심 노조 구조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산업 단위 교섭 등 구조적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경사노위도 구성이 됐으니 대화도 잘 하라”며 고용 유연성 논쟁을 ‘산업 경쟁력’과 ‘좋은 일자리’의 동시 달성 과제로 놓고,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