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 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3년 남과 북은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다. 통일부는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2019년 1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및 폐쇄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한때 120여 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 5000명이 근무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을 정부의 결정 하루만인 2016년 2월 11일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라고 밝히며 공단이 폐쇄됐다. 이어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적막한 개성공단 모습[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