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각종 민생법안과 왜곡·가짜 뉴스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를 주문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는 지체없이 통과시켰다며 다른 상임위와 민주당 지도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 위증죄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와 함께 언론의 왜곡·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내주기를 늘 기다리고 있고 법사위로 인해 민생법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12·3 내란발발 1년이 되던 지난해 12월 3일 전체 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켰으나 지금까지 후속 절차가 없다"며 "국민들은 법원이 김건희특검 기소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내리는 사태를 보면서 법왜곡죄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의 경우 '위헌성이 있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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